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석정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9		발의연월일 : 2023. 8. 14. 발 의 자 : 석정규·이선옥·장성숙·문세종·김대중·박창호·박용철·이명규·유경희·나상길·정해권·이순학·신성영·김대영·신영희·김재동·이단비·김용희 의원(18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가. 다자녀 가구의 복지혜택 기준을 점차 3명 이상의 자녀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추세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변경함 (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② 관리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전문개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대상	감면비율
하수도 사용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20%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20%
	5.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3명 이상: 20% 2명 : 10%
원인자 부담금	1. 건축면적에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에 해당하는 빗물 저류조를 설치한 자	해당 필지(대지)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제외
	2. 개발사업 면적의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을 저류공간으로 확보한 저류시설을 설치한 자	100%

※ 비고 1.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비율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2.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공공하수도 사용료×감면기준)

3. 원인자부담금 감면 비율은 제19조제4항에 해당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 검침에 의한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 수납분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감면 등) ①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감면 등)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 ------------------------ 수급권자
2.∼ 6. (생 략)	2.∼ 6. (현행과 같음)
7.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7.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감면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리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공공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153조(사용료)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 「하수도법」 ○ 제65조(사용료 등) □ 「하수도법 시행령」 ○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등) □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13조(출산 등 지원)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저출산대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출산 등 지원) 시장은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지원

2. 2명 이상의 자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를 둔 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

3.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

4. 임산부를 위한 용품·비용 지원

5.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카드

6.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조례」 제21조의7

❍ 조문내용: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하수도 특별회계는 3년간(2021∼2023) 하수도 요금 30% 인상으로 2021년 대비 현실화율이 10% 향상되었음에도 여전히 당기 순손실금은 270억원 발생하였으며

❍ 노후·불량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및 대규모 처리용량 증설과 강화·옹진 도서지역 하수처리장 건설 등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일반회계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함(대형사업비 7,822억 원)

❍ 2024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이 없는바, 향후 당기 순손실금이 점점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임

❍ 이에, 2자녀 가정에 대한 하수도 요금감면은 일반회계 예산 지원 필요

나. 추계결과

❍ 예상지원액 : 매년 약 21억 원

❍ 2023년 지원 결과

- 다자녀[3자녀 이상 감면→2자녀 이상 감면](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대수	(월)감면액	(연)감면액	비고
계	131,741	170	2,044	연간 약 21억 예산 소요
3자녀 이상	19,639	44	530	감면율 20%
2자녀	112,102	126	1,513	감면율 10%

※ 2021년 총 가구수 : 1,215,807세대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수 : 131,741세대(10.8%)

※ 가정용 월평균 하수도사용료 : 11,250원

※ 20% 사용료 감면액 : 11,250원 × 20% = 2,250원(가구당 20% 월 감면액)

10% 사용료 감면액 : 11,250원 × 10% = 1,125원(가구당 10% 월 감면액)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 100% 부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환경국  하수과장  지  민  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입	하수도사용료	217,484	222,921	228,494	234,206	240,061	1,143,166
	소계
세출	하수도요금 다자녀가정 지원	2,044	2,095	2,147	2,201	2,256	10,743
	소계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2,044	2,095	2,147	2,201	2,256	10,743
	특별회계
	기 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검토의견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7항

- (조문) 비용추계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작성 부서 비용 추계(조례안 제10조 관련)

❍ (예산규모) 21억원 소요

❍ (재원조달) 시 = 100% 재원

❍ 예상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년차 (2024년)	2년차 (2025년)	3년차 (2026년)	4년차 (2027년)	5년차 (2028년)	비 고
시비	10,743	2,044	2,095	2,147	2,201	2,256	계속사업으로 인한 하수도요금 다자녀가정 감면

□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하수도 특별회계는 3년간(2021∼2023) 하수도요금 30%인상으로 2021년 대비 현실화율이 10% 향상되었음에도 여전히 당기순손실금은 270억원 발생하였으며

❍ 노후·불량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및 대규모 처리용량 증설과 강화·옹진 도서지역 하수처리장 건설 등 사업예산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한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함(대형사업비 7,822억원)

❍ 2024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이 없는바, 향후 당기 순손실금이 점점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임

❍ 이에, 2자녀 가정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은 일반회계 예산지원 필요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실화율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당 요금(원)	525.85	595.16	646.63
㎥당 원가(원)	750.49	818.42	784.34
현실화율(%)	70.07	72.72	82.44
당기순손실(백만원)	(-)50,418	(-)52,443	(-)27,008

< 주요사업 예산내역 >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이후
계	782,264	27,503	56,625	80,836	123,854	485,757
승기하수처리장증설	388,373	4,152	36,000	41,000	41,000	266,221
남항하수처리장증설	113,186	3,878	500	15,346	58,857	34,605
가좌전처리시설	77,145	790	810	20,000	22,000	25,856
강화군 하수도정비	160,077	13,382	6,000	828	1,154	138,713
옹진군 하수도정비	43,483	5,301	13,315	3,662	843	20,362

(단위: 백만원)

- 하수처리시설은 예산 부족으로 승기 현대화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